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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 폄훼' 처벌받는다…다음달 5일부터 형사처벌 대상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형석 의원실 제공‘5·18역사왜곡처벌법’ 29일 국무회의 의결…허위사..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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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역사왜곡처벌법' 적용, 첫 처벌자 ‘곧 나온다’ 국립5·18민주묘지 충혼탑 전경 / 사진=5·18민주묘지 누리집[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해당 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5월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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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 폄훼' 처벌받는다…다음달 5일부터 형사처벌 대상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형석 의원실 제공‘5·18역사왜곡처벌법’ 29일 국무회의 의결…허위사..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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