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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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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금태섭 비판에 추미애 "영국·프랑스도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피의자 휴대폰 암호해제 강제법 도입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추미..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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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돈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부당하다는 은행간부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헌재, 특경법 합헌 결정…"금융기관 투명성 중요"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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