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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8 성폭력 피해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개정안 국회 통과 5.18 성폭력피해자,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법 시행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 가능 특례규정도 마..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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