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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野 무책임 강한 유감"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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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에 尹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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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노동시민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 1만 2054명 "정부와 여당, 3년 동안 무엇하다 이제 와서 유예 운운" 오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앞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년 유예 개정안을 국회에..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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