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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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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중범죄인 되는데, 당시 진압군 어떻게 양심고백 하나"
5⋅18공법단체들, "진실 밝히려면 진상규명법 상호 모순된 법령 바로 잡아야" 9일 5⋅18공법 2단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5⋅18당시 진압군의 양심고백이 살인죄로 이어지는 모순된 법적 관계를 바로 잡아야 그 날의 진실이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광주=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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