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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위 보고서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시민폭동 '왜곡' 근거 소지" 김정호 변호사, 위원회 군경 피해보고서·무기고 피습보고서 지적 민변 광주지부 5·18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 2월 5·18진상위가 공개한 개별보고서가 1997년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판단을 함으로써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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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중범죄인 되는데, 당시 진압군 어떻게 양심고백 하나" 5⋅18공법단체들, "진실 밝히려면 진상규명법 상호 모순된 법령 바로 잡아야" 9일 5⋅18공법 2단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5⋅18당시 진압군의 양심고백이 살인죄로 이어지는 모순된 법적 관계를 바로 잡아야 그 날의 진실이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광주=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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