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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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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수용에 경악한 검찰…"'검수완박' 시기만 늦췄다"
직접수사권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1년반 뒤엔 '한국형 FBI'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22일 여야가 중재안을 ..
2022.04.22
경찰 "6대 범죄 수사 공백? 걱정 필요없어"…검찰 반박
"'한국형 FBI' 언급할 시기 아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경찰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실현되더라도 역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6대 범죄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
2022.04.18
김오수 총장 "검찰, 6대 범죄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중간간부 전출식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간간부 전출식 인사말을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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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서 검찰 배제…공수처·경찰만 가능
민주당 발의 '수사권 분리 법안' 보니…검찰 "명백한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2022.04.16
박범계 "윤석열-검찰,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검찰 독립예산 공약도 "시기상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
2022.03.14
'고발사주 논란' 대검 수정관실 개편…정보수집 권한 축소
정보담당관리관실 신설…6대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 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된다.법무부..
2022.03.02
박범계 "'불식촌음' 1년…공수처 자문 파견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마지막날인 31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변화 바람을 다 못채워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변화 바람을 다 못채워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장관은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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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6대범죄 수사 제한…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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