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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끝나지 않는 거부권 정국
최상목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재차 거부권 행사 尹 정부 들어 38건…최 대행 한달새 7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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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96건
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2026.03.05
떡·만두·참기름…경기도특사경, 설 성수식품 불법 34건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모두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3일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수사..
2026.03.05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
2026.03.05
韓-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AI·원전·조선·핵심광물 MOU 체결
李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디지털 분야 등 약정·MOU 10건 체결 원전·조선 등 민간 MOU 7건 4일 도장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6.03.03
시민단체 "쿠팡서 28만원 무단결제 의심"…쿠팡 "확인된 바 없어"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 나와" 주장 쿠팡 "정부 조사에서도 없는 사안…사실관계 후 책임 묻겠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대규모..
2026.02.23
논산시의회, 23일 제270회 임시회 개회...'15건 안건 처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의 서원 의원 5분 자유발언...제2차 본회의서 서승필 의원 시정질의 조용훈 논산시의장이 2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논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23일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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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연설서 이재명 향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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