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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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2026.04.30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2026.02.12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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