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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전국 시도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 '영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 금지' 전체 동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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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고시 학원' 2년 전 144곳…올 교육부 조사엔 23곳뿐 "적발 학원에 '상담·추첨 선발' 행정지도" 기준 미흡…영어 사교육 과열 반영 '의문'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치동 학원가.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4세·7세 고..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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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살부터 고시 보는 나라…학원 적발해도 고작 행정지도 학원가 '4세, 7세 고시' 금지 법제화 움직임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인권 침해·공교육 훼손" 과도한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재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치동 학원가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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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위, '4·7세고시' 문제 다룬다…영유아교육 특위 구성 김성열 위원장 등 총 13인으로 구성 국가교육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가 25일 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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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사교육비 3조3000억…교육부, 전담팀 꾸렸다 영유아사교육대책팀 15일부터 운영 인원 5명에 연말까지 운영…성과 주목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4세·7세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전담 조직을 꾸렸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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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세액공제는 좋지만…사교육 의존도 낮추기는 역부족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법안도 다수 사교육비 절감에도 "돌봄체계 개선 더 절실" 현행 제도에서 소득공제 한도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다. 사진은 목동 학원가 풍경.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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