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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허용 확대안' 반대 법무부 조사 결과 6촌 이내 75%…4촌 이내 5%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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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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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명절<상>] '왁자지껄 추석'은 옛 말…가족 개념도 변했다 '조부모, 손주 내 가족' 인식 60% 안 넘어 가족형태 다양한데…'법적 가족' 범위 좁아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이면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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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허용 확대안' 반대 법무부 조사 결과 6촌 이내 75%…4촌 이내 5%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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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친혼 8촌→4촌 성균관 '경악'…법무부 "정해진 것 없어"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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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 더 살고 싶다"는 아버지 위해 장기매매 시도 50대…집행유예 법원이 아버지를 위해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버지를 위해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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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촌 이내 금혼 조항은 합헌…근친혼 억제해야" 혼인무효 조항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부부 당사자·자녀 법적 지위 보호 필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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