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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슈퍼 예산안' 쟁점 부지기수…여야, 충돌 불가피
부정적인 국힘 "무책임한 예산안 합의 못해" 재정 건전성·국고채 이자 증가 등 핵심 쟁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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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슈퍼 예산안' 쟁점 부지기수…여야, 충돌 불가피
부정적인 국힘 "무책임한 예산안 합의 못해" 재정 건전성·국고채 이자 증가 등 핵심 쟁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
2026.11.03
이번도 역시나 '막말·고성'…하나 마나한 국감 손질 필요성
여야, 정쟁에 치우쳐…상임위 곳곳 파행 "국감 낙제점…정기에서 상시로 바꿔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6.10.30
[취재석] 공감 어려운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당내서도 신중론…무리한 국조 금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8일 "조 대법원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탈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36일 만에 뒤집고 대통..
2026.10.29
징계안 쌓이는데…제 식구 감싸기 이번엔 다를까
민주, 野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징계 추진 방침 징계 사례 드물어…윤리특위 구성 가능성 작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으로 징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막말과 망언을 쏟아냈다며..
2026.10.17
靑 "반도체 특수로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세수 여건 상당히 좋아"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CBS라디오 인터뷰 "세금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 사는 게 예산 행위" 청와대는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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