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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산율 반등, 수요 기반 정책 덕분" 비상계엄 이후 첫 정책 브리핑…"부처와 함께 5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지..2025.02.26
교사가 학생·동료 '불법촬영' 700건…1심 징역 9년 피해자 116명...법원 "엄벌 탄원…죄질 불량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116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여교사 화장실과 ..2022.02.09
[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9년…형량 가중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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