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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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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국무회의 주재 "자인하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시스템에 따른 경우도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
2025.12.02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 감면 대상 온라인 접수
12월 1일부터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신청 '통행료 감면 시스템' 사전 등록 완료 후 다음 날부터 무료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인천경제청[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한..
2025.11.25
용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보유 재산 40%·용인시 보유 재산 50% 혜택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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