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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부동산 공급法 처리"
당정, 형소법 후속 조치·부작용 대응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8.18
美대사관 "19일부터 비자업무 중단…면제 프로그램은 유지"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는 조기가 내걸려 있다. /뉴시스"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 유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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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85건
산청군, 3개월간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1인당 월 5만 원…10~12월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내년 정부 공모 선제 대응 산청군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산청군[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
2026.10.21
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 신청 접수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 이의 있는 시민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2026.10.20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
2026.10.08
전세사기 피해액 최소 3분의 1 정부가 보장…내달 13일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선지급·후정산 도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
2026.10.06
보험사 주담대 연체율 0.4% '안정'?…들여다보니 절반 이상 장기연체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원으로 집계됐다. /뉴시스[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올해 들어 감소했지만,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을 넘긴 장기연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
2026.10.06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해제
추경호 시장,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활성화 기대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로 승인 1년 단축 등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재하는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열린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1일 202..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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