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체벌 허용조항 없앴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2020.08.04
• 더보기 >

• 
  안양시, 이달 29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안양시[더팩트ㅣ안양=유명식 기자] 경기 안양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한다.안양시는 ‘아이야 안녕?’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2024.11.19
• 
  62년 만에 자녀 체벌 금지…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법 제정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2020.10.1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