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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 통과 노력 중"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변호사 압수수색 거부권 없는 나라…OECD 중 한국 유일
변협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 "의뢰인과 신뢰 깨져…ACP 도입"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반복되자 변호사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과 법원의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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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건
LG전자, GM '올해의 공급사' 선정…SDV 솔루션 기술력 인정받아
은석현 부사장 "혁신 기술 개발·안정적 공급 노력 증명" 오해진 LG전자 VS북미법인장(왼쪽 3번째부터),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크리스틴 토스 GM 전장부품·소프트웨어·커넥티비티 구매 총괄이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GM의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
2025.04.14
北,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확보했나…김정은 탑승 장면 공개
공중통제기 내부서 지시 내리는 모습 공개 무인기 성능 시험 참관, AI 기술 도입 언급 북한은 27일 무인정찰기와 자폭무인기 성능 시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공중조기경보기(AEW)와 공중지휘기기능(ACP)을 수행하는 '하늘의 눈'으..
2025.03.27
안병희 한미변 회장, 대한변협회장 출마 선언
'껍데기는 가라. 안병희가 왔다' 슬로건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본격 출마를 알렸다. /안병희 후보자 캠프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본격 출마를 알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전날 오전 대한변호사..
2024.12.17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 통과 노력 중"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변호사 압수수색 거부권 없는 나라…OECD 중 한국 유일
변협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 "의뢰인과 신뢰 깨져…ACP 도입"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반복되자 변호사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과 법원의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2023.09.01
변협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민 기본권 침해"
"법원,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신중해야" "국가권력 남용은 개인 인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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