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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로 결제 통제, 코인은 잔액 추적?…한은 '금융감시' 논란 해외 코인 이전 이력만 있어도 보유잔액 매월 보고 추진…127만명 정보 수집 우려 기본법 지연 속 과세·규제 강화에 업계 불만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잔액까지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BDC 결제 사전 차단 기능까지 추진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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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은 CBDC '위험한 청사진'…182조원 디지털화에 결제 통제까지 <더팩트> 9월 29일 CBDC 자문위 회의자료 단독 입수 사용처·용도 따라 결제 자동 차단…금융결제 통제권 확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연간 국고금의 4분의 1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 단계에서 사용 목적과..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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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현송 "범용 CBDC 절대 추진 안 해"…한은 보고서엔 '국민 대상 세계 최초' 언급 논란 국감서 범용 CBDC 추진 일축…자체 보고서선 국민 실거래 성과 강조 32만 반대에도 사업 확대…신설 자문위엔 보안 전문가 부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 대상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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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현송 "범용 CBDC 절대 추진 안 해"…한은 보고서엔 '국민 대상 세계 최초' 언급 논란 국감서 범용 CBDC 추진 일축…자체 보고서선 국민 실거래 성과 강조 32만 반대에도 사업 확대…신설 자문위엔 보안 전문가 부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 대상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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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은, '디지털화폐 자문위' 신설…CBDC 논란 속 '국감 면피용' 지적도 9월 29일 첫 회의…프로젝트 한강 등 디지털화폐 현안 집중 CBDC 반대 청원 8건·누적 42만명…개인정보·보안 우려 지속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 정책을 다룰 별도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존 자문기구가 사실상 해체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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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기본법 더 늦으면 '관망자' 전락…지금이 골든타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논쟁에 기본법 발목 잡혀선 안 돼" "대주주 지분 제한보다 진입장벽 낮춰 경쟁 촉진해야"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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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선 외면받는데…한은 CBDC 실증 확대에 입법조사처 자료 "적절성 검토 필요" 韓 실증은 50만명으로 확대…"수요·편익부터 확인해야" 상용화 로드맵 불투명…개인정보·국가통제 우려까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CBDC 도입국에서는 실제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활성화에..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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