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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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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KBS 이사 7인,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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