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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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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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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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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본격화…개청준비단 출범 관련 법령 제·개정, 인력 확보, 청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30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지원하기 위한 '개청준비단'을 출범시켰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앞두고 전담 조직을 꾸리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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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검경·외교라인 전방위 수사…퍼즐 맞추는 종합특검 '2차 계엄' '트럼프 메시지' 속도 핵심 피의자 조사 본격화할 듯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지원단장 함찬신, 특별검사보 김지미, 특별검사보 권창영, 특별검사보 권영빈, 특별검사보 김정민, 특별검사..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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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계엄 해제 결의 후 합참에 추가병력 요청" 진술 확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대검,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경찰 압수수색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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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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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공항 통과 묻지도 않아"…백해룡·임은정 갈등 점입가경 "필로폰 공항 유통 경위 누락…수사 없이 덮어" 동부지검은 경찰청에 백 경정 공보 규칙 위반 공문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에 "검찰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과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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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도 대상" "검찰, 사건 은폐 방식으로 마약 게이트 가담" 대통령실·경찰 지휘부 외압·방해 의혹도 수사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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