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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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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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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사건 전자관리시스템 임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구축에 앞서 사건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KICS 내년 3월 구축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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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도 대상" "검찰, 사건 은폐 방식으로 마약 게이트 가담" 대통령실·경찰 지휘부 외압·방해 의혹도 수사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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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청, 백해룡 합수단 파견 2개월 연장 경찰청, 내부전산망 '킥스' 접근권도 부여 수사팀 15명 충원은 미정…2명 원직 복귀 요청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 파견 기간을 내년 1월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였다. /정..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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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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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이정섭, 실무관에도 처남 사건 조회시켜" 공소장 적시 "실무관, 사적 조회 사실 모르고 조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 외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더팩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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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 지연…뒤늦게 관리 강화 경찰청, 압수물 횡령에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라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3건 중 1건은 제때 등록하지 않고 있는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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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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