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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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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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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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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 차장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개청 하루 앞 첫 인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광주지방중수청장 내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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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 연 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려가는 지방검찰청 간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28일 전남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I 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문을 연 지 78년 만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해 중..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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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신 영장 집행 온라인으로…'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영장 확인·자료 제출 이력 포털서 관리 국내 20개 은행·이통3사 등과 전산 연계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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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3단계 현장 상담 지원 경찰서·시도청·국수본에 전담 인력 배치 법령 해석 어려운 사안, 킥스·전화 상담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 3단계로 구성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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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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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장 공백 없이 출범해야"…'친윤' 논란 반박(종합)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의견…"사실과 다른 의혹에 억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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