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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NABO “수익 불안정” 우려 용인·이천 등 1000kW 기준 월 1300만원 이익 발생 추산 여주군 구양리 등 소규모 사례로는 정책집행 어려울 수도 1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의 태양광 수익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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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O “기후위기 피해 최소화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필요” 대응·피해 예산 전체 39.9%…"투자 비중 다소 높아" 복구비용 최소화 필요…대응 예산 25.3%p 큰 폭 증가 지난달 20일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교에 나무와 포사물이 쓸려나왔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비 유형의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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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전재정'하겠다는데…NABO "재정운용목표 달성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가능성"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정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 달성이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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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NABO “수익 불안정” 우려 용인·이천 등 1000kW 기준 월 1300만원 이익 발생 추산 여주군 구양리 등 소규모 사례로는 정책집행 어려울 수도 1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의 태양광 수익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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