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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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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18'-②]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주권자 교육' 방점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선거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한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국회는 지난해 15년 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20살이 되는 성인식처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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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에 달려 있다
2030세대 노후 전망할 기성세대의 지혜 필요 국민·기초·퇴직·개인 등 다층 연금 체계 살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돈 내는 사람이 많고 받을 사람이 적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나눌 수 있..
2025.03.31
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필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전문]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사명 새겨야" "민생과 경제회복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5.02.10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적게 번다"…취업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최저 구직급여액 185만 원, 세후 최저시급 월급 180만 원보다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취업 준비를 하며 받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보다 실수령액(세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우..
2023.10.11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61개 법·342개 존재"
공정거래법 67개, 금융지주회사법 53개 순 규제 30%, 20년 이상…10년 된 규제 25% 대기업 비중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전경련은 현재 국내 대기업 차별 규제는 총 61개 법률, 34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권한일 기자]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
2023.06.14
[특별 기고] 시일야방성대곡 - 간호법이 부결되던 날에
2023년 5월 30일, 대한민국 간호는 다시 죽음을 맞았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시 의료법이라는 낡은 감옥 안에 갇혀버렸다. 당리당략에만 눈 먼 일부 정치인들의 탐욕에 간호법은 무참히 희생됐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외쳐도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외쳐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의사라는 기득권의..
2023.05.31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납니다"…뇌병변 장애아 입양 스토리
완주군 유삼례씨, '입양의 날'에 대통령 표창 수상 두 자녀 입양 감동 스토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제18회 입양의 날’인 11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유삼례(65)씨./ 완주군[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누굴 만나느냐에 이 작은 아이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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