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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부지 제공' 한미방위조약·SOFA 헌법소원 각하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5일 경북..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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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랐나"…창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논란 뜨거워 창원시 "1970년대부터 있던 사격장 시설 개선 공사" 시민 "이게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공사터./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도심 한복판에 건립이 추진되는 소총 사격장과 관련, 주한미군이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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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 미군 소총 사격장이?…왜 몰랐나 국방부, SOFA 협장 따른 국내법 미적용으로 공유 안 해 창원 도심 한복판에 미국 소총 사격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이 뒤는게 알려지면서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사격장이 건설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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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민주 "장동혁 '법조 비리' 수사"…국힘 "이재명 재판 재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보석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법조 비..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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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수사기록 수만쪽·90권…"영장 기각 판사 다 보기 어려웠을 것"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SOFA 위반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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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콕' 찍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특검 "미군 관련 없어" 지난 7월 오산기지 압수수색…트럼프 대통령 언급 특검팀 "한국군 정보만 입수…미군 항의 없었다" 강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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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넥타이부대'부터 '응원봉'까지…광장에 선 시민들 응원봉과 깃발...조직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 상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8년 만에 시민들을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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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 비용 16억 국가 상대 손배소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평택시는 해당 지역 토양오염이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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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사드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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