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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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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TV수신료 분리 납부…"TV 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 안착은 3개월 뒤 10월부터 가능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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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TV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야"…무기한 단식 돌입 "객관적·공정한 위원회 운영 촉구"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국민의 권익과 공영방송이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텔레비전 방송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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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신속한 복구 기대 건강보험료 30~50% 경감 등 적용 지난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인근에 설치된 임시제방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청주=이동률 기자[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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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TV수신료 분리 납부…"TV 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 안착은 3개월 뒤 10월부터 가능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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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尹, 순방 중 전자결재 재가 파장 예고…KBS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안을 재가했다. 3월 8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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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대통령,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순방 중 리투아니아 현지서 전자결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요금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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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30년 만에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언론단체 "군사작전 같은 '묻지마 개정'"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 의결 입법예고기간 고작 열흘…KBS·언론계 반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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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TV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야"…무기한 단식 돌입 "객관적·공정한 위원회 운영 촉구"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국민의 권익과 공영방송이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텔레비전 방송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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