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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주주들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적극 대응"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025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
2026.01.23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자동차 무관세 혜택 범위 확대
K-뷰티·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 원산지 기준 완화 고속철 시장 추가 개방 약속…기술 인력 비자 간소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산업..
2025.12.16
법무부,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취소절차 비용 73억원 포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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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7건
[인터뷰] 김도승 "쿠팡 정보 유출은 '사회적 재난'...디지털 안전망 짜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신년 인터뷰 "잇단 정보 대형 유출, 기업의 '보안 불감증'과 '구멍 난 안전망'이 빚은 참사"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더팩트> 사옥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순규 기자] "..
2026.02.09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최선임 1차장에 안동건…직접수사 지휘 4차장에 이승형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법무부는 ..
2026.01.29
정부 "쿠팡 미국 투자사, 김민석 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 만들자는 취지" 국무조정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정보 유출 사건 관련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
2026.01.23
"한국, 쿠팡에만 가혹해" 한미 갈등 우려에…소비자 부글부글, 쿠팡은 당혹
美 투자사들, 트럼프 행정부에 자체 조사 요구해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예고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해 한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2026.01.23
쿠팡 미국 주주들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적극 대응"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025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
2026.01.23
"韓 정부가 쿠팡 차별"…美 투자사, 트럼프에 조사 요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검토 촉구 김민석 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등 지적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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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정성호 법무장관 "정부, 론스타 I..
론스타 4000억 승소 관련 브리핑..
김민석 총리 "론스타 4000억 규..
김민석-정성호 '승소의 기쁨' [포..
김민석 총리 "론스타 배상금 2억 ..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
한동훈 장관 '엘리엇 1300억 배..
브리핑 입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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