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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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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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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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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정원 미달 시 회계사 등 채용…경찰 수사력·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수청 10월 출범에 총력 국가경찰위 실질화 추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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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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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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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미완' 사과한 추미애…"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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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청년들 검찰개혁 우려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 "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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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AI로 계좌·전화·SNS 분석해 범죄 연결고리 찾는다 2027년까지 수사지원 AI 고도화 추진 올해 55억원 투입해 2단계 사업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경찰 수사지원 AI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매년 30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사지원 AI..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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