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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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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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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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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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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장 공백 없이 출범해야"…'친윤' 논란 반박(종합)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의견…"사실과 다른 의혹에 억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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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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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증원…경찰청장 대행 "필요 시 보강"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하반기 수사 인력 증원 인센티브·예산도 확대…"수사경찰 역할·책임 중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현장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수사부서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필..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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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고소' 백해룡 경찰 출석…"동부지검이 수사 방해" "권한 막고, 조작수사처럼 발표"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8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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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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