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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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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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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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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넘긴 중수청, 1호 수사 고심…신중 모드에 '사건 쇼핑' 지적도 민생 사건 구속 성과에도 1호 수사 아직 전문성·중립성 입증 부담…수사 관할 혼선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마련된 본청에 중수청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을 상징할 '1호 사건'을 두고 신중한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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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미제 18만건 '역대 최다'…중수청도 이첩 못 받아 '설상가상' 한 달 새 2만건 증가…검사 유출 심해 인력난 가중 중수청도 인력 부족·킥스 미비에 사건 처리 지연 현실화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소청이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미제 사건..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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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연 2700만건 조회' 경찰 폴리폰, 점검은 부서장 '30건 무작위' 사설탐정에 정보 넘긴 경찰…악용 걸러낼 장치 사실상 부재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찰 업무용 휴대폰인 '폴리폰(POLI-Phone)' 악용을 걸러낼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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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공소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공소취소' 도마 공소청 출범 준비 미흡…개편 지연·인력 감축에 혼선 이재명 '공소취소' 논란도…진상조사 적법성 두고 공방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가 8일 열린다. 공소청 출범 직후 발생한 업무 혼선과 검사 인력 감축을 비롯해 이재명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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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매년 100명 채용 권고 5년간 최소 500명…"경찰서 262곳에 2~4명 충원"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배치·수사경찰 승진 개선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브리핑 모..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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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개문발차 이어 '개점휴업' 우려…청장 공백인데 '친윤' 공방에 발목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만 출범, 전산·시설 정비도 미완 초대 청장 인사청문 절차 막 시작…지방청 인선 '친여' 논란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마련된 본청에 중수청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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