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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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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자유 한계' 발언,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李, 어려운 궤변으로 'n번방 방지법' 옹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1.12.13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위한 조치 적용
네이버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네이버 제공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조치 [더팩트|한예주 기자] 네이버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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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약하다" 불만…유탄 맞는 입법부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형량·법감정 괴리…각종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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