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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301조 조사…여한구 “공급과잉 사안, 디지털 규제와 무관” 122조 10% 관세로 공백 메우기…무역적자 주요 쟁점 쿠팡 별개 사안…301조 개시와 연결 부적절 미측에 전달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배경과 대응 방향을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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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역법 301조 조사…韓 "수출 여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美 우리나라 등 중국·EU·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행위·정책·관행 등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관련 12일 산업통상부가 "대(對) 미국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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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핵잠 등 美 협상팀, 2월 방한…USTR과 비관세 논쟁"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美 각 부처 망라한 팀 오는 것 확인" "비관세 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올린다 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미국..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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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301조 조사…여한구 “공급과잉 사안, 디지털 규제와 무관” 122조 10% 관세로 공백 메우기…무역적자 주요 쟁점 쿠팡 별개 사안…301조 개시와 연결 부적절 미측에 전달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배경과 대응 방향을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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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역법 301조 조사…韓 "수출 여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美 우리나라 등 중국·EU·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행위·정책·관행 등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관련 12일 산업통상부가 "대(對) 미국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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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美 측, 무역법 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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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중일·EU 대상 301조 조사 착수…상호관세 대체 수순 USTR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 /AP·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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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쿠팡 투자사, USTR 301조 조사 청원 철회…'시정 조치 토대 마련' 쿠팡 차별 대우 주장 투자사, USTR 청원 철회 ISDS 중재 절차는 독립적 진행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에 제기했던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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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여한구 방미…"쿠팡 사안, 한미 통상 영향 없어야" 관세 불확실성 속 한미 통상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사들과 만나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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