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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남윤호 기자법무부 "처리과정 공정성에 의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법무부는 ..
2021.03.17 16:03
"판사사찰 문건 논의 안 해 …의사 표명할지만 토론"..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대표회의 "정치적 왜곡 가능성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
2020.12.08 16:12
추미애 '아들 의혹' 정면돌파…"수사 보고 일체 안 받겠다"..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손세정제를 보고있다./남윤호 기자"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매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 돌파하..
2020.09.07 18:09
퇴직 판·검사 최대 3년간 수임 제한...몰래변론 처벌 강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
2020.03.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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