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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대법, 법원장 14명 인사..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추천제로 5명 임용 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새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2.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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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에 주영식 수석심판장 임명.. 주영식 특허심판원장 / 특허청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장에 주영식(56) 수석심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주영식 원장은 1992년 28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공보처를 거쳐 특허심판원 소송수행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화학소재심사과장, 정밀화학심..2022.0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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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택 대법관 퇴임…"법의 본질 찾는 항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대법원 제공후임은 오경미 대법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이기택 대법관은 16일 퇴임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마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퇴임식은 열지 않았다...2021.09.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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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코웨이 정수기 소송 '엎치락뒤치락'.. 청호나이스와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전쟁'이 상고심에서 다시 희비가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대법, 코웨이 승소 원심 깨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호나이스와 웅진코웨이가 7년째 벌이고 있는 '정수기 전쟁'이 상고심에서 다시 희비가 엇갈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2020.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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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행정수도 이전' 도미노…헌재·대법원 지방 시대 열리.. 대법원(사진)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헌재 결정서 자유로워…"법무부는 국회와 가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2020.08.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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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압축..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2020.07.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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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 30명 공개..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차기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추천위원장에 박경서 적십자 회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9월로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대법원은 18일 법원 ..2020.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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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헤드셋 쓴 변호사들…코로나가 앞당긴 '스마트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민사재판 중 변론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 한해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전자시스템을 통한 재판 진행 등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스마트법원 4.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남용희 기자원격 화상재판 활성화…'공개재판주의' 후퇴 우려도 [..2020.03.1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