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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2021.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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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1.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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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그후]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돌연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손모(42)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선고 당일 항소 후 돌연 항소취하서 제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실형..2021.05.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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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죄송하다"던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1심 실형 선고 당..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개그맨 유세윤과 함께한 장동민(오른쪽)./더팩트DB법원 "재산·신체적 피해…반성 참작" 징역 8개월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2021.05.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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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등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전자·물산 주식 공탁..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금융권서 주식담보대출도 받아 [더..2021.05.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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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그후] 돌멩이 테러범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장동민, 합의.. 검찰이 6일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 DB장동민 소속사 "입장 없다"…누리꾼 "합의 NO" 한목소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장동민은 재..2021.04.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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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범죄 최대 징역 10년6월로 양형 강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0년6월로 강화된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0년6월로 강화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2021.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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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인근 토지소유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위치도. /네이버 위성지도 캡처"시행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공탁"…"1000억원대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시급"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제발 도와주세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개발 시행사가 사유재..2020.10.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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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1인 지배' 이중근 회장 재구속…전문경영인 체제에도 우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 DB전문경영인 체제 탈바꿈했지만…결정권은 오너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중근(79) 부영 회..2020.01.23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