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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순창군이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에 흩어져 있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순창군 제공7000만 원 예산 투입, 전수조사 실시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돼 있는 문화유산 보호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2021.0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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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그후] 경찰, 청송교도소 무단침입 생방송 BJ 2명 소환…정.. 경북 청송경찰서는 경북북부교정시설(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동안의 내사를 마치고 팝콘TV BJ 2명을 피의자로 입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경북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인..2020.12.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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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훔치고 계란 훔치고' 코로나 장발장?…식당 야간절도 20대..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法 "생계형 범죄…성행 개선 여지 있어" 선고유예 판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라면 4개, 스팸 3개, 밥 4개, 계란 5개, 공병 140개.울산 동..2020.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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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회사 아파트 드릴로 뚫고 들어간 직원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 회사 영업부장 A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새롬 기자'타인이 점유한 자기 물건 훼손' 권리행사방해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 회사 관리자가 자물쇠를..2020.10.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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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장 월담해 술 마신 동호회원 벌금 1천만원 확정.. 응급환자용 헬기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술을 마신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대법 "운항시간대 아니라도 점거행위 금지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응급환자용 헬기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술을 마신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2020.09.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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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오늘 구속 기로…하태경 "단순 항의..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열린다. / 국회=배정한 기자정씨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 외쳐" [더팩트｜문수연 기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2020.07.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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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기지 침입' 시민단체 파기환송심 유죄.. 법원이 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기지에 발사대가 설치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법원 "건조물은 부속토지 포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0.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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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PD수첩' 위장잠입은 업무방해·침입죄, 법적 대응".. 지난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의혹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비판 받아들이겠지만, 허위 사실 바로잡겠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영풍그룹이 석포제련소에 위장잠입 취재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2019.06.1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