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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4일 연속 격리·강박…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절차 안 지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7..2026.01.27 12:01
'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성경·채종협, 운명적 만남…설렘 고조.. 스틸 공개…2월 20일 첫 방송 MBC 새 금토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에 출연하는 배우 이성경(맨 위 왼쪽)과 채종협의 스틸이 공개됐다. /MBC[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이성경의 얼어붙었던 삶에 채종협이 들어온다.MBC 새 금토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극본 조성희, 연출 정상..2026.01.22 09:01
임종석, '두 국가론' 거듭 언급…"실체 인정, 대화 중요 바탕".. 지난해 9·19 공동선언 기념행사서 발언…당시 민주당 "당 입장과 달라" 지난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고 현실적 평화를 지향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2025.08.09 15:08
인권위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 초과 격리,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를 기준 시간을 초과해 격리하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 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하..2025.08.08 12:08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2025.04.22 19:0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2025.03.19 14:03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15:02
검찰,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검찰 "무기징역, 사형 대체 어려워" 범행 이유 묻자 피고인 "죄송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4.11.08 18:11
'아파트, 아파트' 수능 금지곡 주의보…"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독..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능금지곡 리스트 특정 멜로디 맴도는 '귀벌레 증후군' 안할수록 더 생각나는 '역설적 반응' 우려 1일 각종 입시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로제와 미국 가수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인 'APT(아파트)'가 올해 떠오르는 수능 금지곡이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수험생들..2024.11.03 00:11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강박 사망' 사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사..2024.11.0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