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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범 2심서 징역 10년…1심의 2배..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07.01 15:07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00:12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30년..
지난해 9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상고심 ..
2023.09.21 10:09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
2023.09.21 11:09
이은해 '남편 보험금' 소송 패소…법원 "지급 의무 없다"(종합)..
보험사 "약관상 계약자가 피보험자 해친 경우 해당" 1·2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2년 4월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
2023.09.05 16:09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소송 1심 패소..
보험사, 보험사기 의심해 지급 거절 1·2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
2023.09.05 15:09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달라' 소송..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023.09.05 14:09
'계곡살인' 이은해 2심 시작…"남편에 복어 피 먹인 적 없다"..
'복어독 살인미수' 비롯 모든 혐의 부인 "결제내역상 광어 주문"…횟집 점주 증인신청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
2022.12.14 16:12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 시작…쟁점은 '부작위 살인'..
1심 "직접 살인과 사실상 동일" 무기징역 선고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
2022.12.14 00:12
'n번방' 주범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옥중편지…"무조건 ..
법원 "보험금 8억원 노린 살인"…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n번방 사건'의 주..
2022.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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