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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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주먹질, 순찰차에 발길질…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2026.05.16 00:05
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2026.04.02 14:04
내란특검, 정진석 첫 조사…대통령실 PC 폐기 등 의혹..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5.09.18 10:09
경찰,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정진석 수사 본격화.. "법리 확인 후 고발인 조사" 공수처에도 사건 인지 통보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건을 검토, 법리 확인 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대통령실 PC..2025.06.16 13:06
'서부지법 폭동' 40대 실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법원 침입, 창문 깬 조모 씨 징역 1년 취재진 폭행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5.28 15:05
"가고 싶지 않아서" "컨디션 나빠"…'서부지법 폭동' 재판 불출.. 현재 실형 4명…"초범도 형량 높아" 재판부 모욕 논란도…"중형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2025.05.18 00:05
윤 파면에 경찰버스 유리창 깬 20대 구속…"도망 염려"..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5.04.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2025.04.06 18:04
[윤석열 파면] "대화합의 길로"…거리의 시민들, 122일만 일상.. 주말 광화문서 승리 대회…국민저항운동 맞불 집회도 일부 윤 지지자들, 경찰버스 파손하고 분신 시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2일간의 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2025.04.04 17:04
[윤석열 파면] 경찰,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윤 지지자 체포.. 공용물건손상 혐의 경찰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을 붙잡았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을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2025.04.04 13:04
윤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검찰 "직구로 CIA 신분증 위조".. "5개 외국 정보기관 신분증 위조" 공소장에 적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위조 신분증을 '해외 직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2025.03.2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