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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의료·교통·관광까지…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1일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이 담긴 '설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안정도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2026.0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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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2025.04.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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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 사무국장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 발전시켜..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강조 7일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일 발표를 하고 있다./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현 자치경찰제의 현 실태와 한계를 알리며 자치경찰 이원화와 지구대·파출소 직제..2023.12.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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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보단 치안' 경찰 조직재편…"실효성 의문".. 행정관리 인력 줄여 치안현장으로 순찰 강화로 흉악범죄 근본대책 미지수 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경찰이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행정인력을 대폭 줄여 순찰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황지향..2023.09.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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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받고 클럽 흉내' 제주 게스트하우스…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특별단속으로 불법영업 행위 4건 적발 제주에서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등 변종 게스트하우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자치경찰단[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2023.04.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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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2023.03.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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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에 책임" vs "권한 없어 한계"…도마 오른 자치경찰제.. 참사 발생 1시간 넘어 첫 보고 받아 사무국만 두고 현장은 모두 국가경찰 "시도지사에 권한 넘겨줘야" 지적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상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10월 30일 새벽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2.11.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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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 '행안부 통제'에 제동…"절차상 하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경찰위는 20일 행정안전부 경찰제..2022.07.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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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 국가경찰위 칼자루 쥐나…치열한 수싸움.. 경찰법에 심의·의결권 명시…행안부, 구속력 불인정 행정안전부가 오는 15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달 마련한 권고안의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일 경찰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모습./이동률 기자[더팩..2022.07.1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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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독재' 피하려다 '경찰독재'?…견제장치..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10만명이 넘는 전국 ..2022.05.0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