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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구속 기소..
'가짜 미국 신분증 제시' 사문서위조 혐의도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뉴시스[더..
2025.03.19 16:03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
2025.03.17 08:03
'尹 복귀' 바라보는 대통령실…연일 입장·메시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현안 대응 한층 강화 석방 직후 "복귀 기대"…감사원장 탄핵 기각되자 "공직자 업무 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연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
2025.03.15 00:03
[주간政談<상>] 野 도보행진 후유증…여기 저기 '앓는..
尹, 석방 이후 정치적 언급 철저히 피하는 모습 北, 우리 공군 '오폭 사고'에 "허무맹랑한 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2025.03.15 00:03
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적발…중국이 74%..
해외 기술유출 매년 증가세 올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은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총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
2025.03.13 14:03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2025.03.12 16:03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2025.03.10 18:03
조국, '尹 석방'에 "심우정, 윤석열의 수하일 뿐"..
"구속기간 만료 판단, 기존 계산 방식과 달라"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응원봉 밝혀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
2025.03.10 15:03
민주당, 대검 간부와 1시간 면담…"검찰총장 사퇴 촉구"..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기소 지연시켜" "노상원 수첩 등 증거 충분…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심우정 검..
2025.03.10 15:03
'옥중 정치' 이어 '관저 정치'?…尹 행보는..
석방 이후 관저서 대통령실 참모·국힘 지도부 예방 민주당 "사실상 관저 정치 재개…자중하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탄핵심판 선고와..
2025.03.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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