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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미술작품 인용한 수능문제 온라인 공개…대법 "사용료 내야".. 저작권협회, 교육과정평가원 상대 최종 승소 문학·미술 작품 등 저작물을 인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공개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학·미술 작품 등 저작물을 인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08.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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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사회적 약자 보호".. 이동원·김선수·노정희(왼쪽부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승복률은 담당 판사가 당해 사건..2024.08.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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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대법관 퇴임 전 매듭지어야”.. 일본기업 자산매각 판결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 사건 맡은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2명 오는 8월 1일 퇴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8일 대법원 후문 앞(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관련 판결을 맡은 대법관들에게 퇴임 전(8월 1일) 판결을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더..2024.07.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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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육비 사후 청구는 성인되고 10년까지 가능"..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2024.07.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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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2024.07.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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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2024.07.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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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세금 부당" 세모그룹 유병언 아들, 대법원이 제동..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2024.07.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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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청문회·국회 표결 거쳐 대통령 임명 왼쪽부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제청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2024.06.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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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2024.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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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2024.06.2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