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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포항 지진' 국가 상대 손배소 기각…"국가 배상 책임 없.. 대구고법 민사1부 '과실 부분 입증 부족' 판결 포항시민 49만 9881명 소송 참여했으나 패소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2025.05.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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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선수 꿈 접게 한 대구 배구부 가혹행위 선배 2명, 항소심서.. 기절놀이에 성추행, 폭행, 강요 등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고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24.11.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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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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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진 DNA로 12년 만에 잡힌 강간범…1심 무죄→2심 징역 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2024.10.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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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지 않은 임신' 생후 3일 신생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24.10.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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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 같아서"…잔혹 살인 저지른 아들, 항소심도..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고 살인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2024.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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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서 지내는 11살 딸 성추행한 지적장애 2급 아빠…징역 4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24.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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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당했다" 불륜 후 본처 고소한 BJ…본처 함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024.10.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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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접이식 2단 우산으로 얼굴 ‘퍽’ 70대… 항소심도 징역..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아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6..2024.10.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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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앞두고 생후 8일 영아 살해한 40대 여성…징역 3년 6개월..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을 앞두고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2024.10.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