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1.09 00:11
•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2025.06.08 00:06
• 
  "도현아!"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 패소 후폭풍...온라인 갑론을..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3일 1심 판결 유족 패소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 할머니와 쌍용차 티볼리 차량을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사고 후 형체를 알아 보기 힘들게 파손된 티볼리 차량 모습/ 이상훈 씨 제공[더팩트｜오승혁 기자..2025.05.14 10:05
•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2024.08.24 06:08
•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2024.08.24 06:08
• 
  국과수 급발진 인정 '0'…시청역 사고에 도현이법 주목..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식 의뢰 제조사 자료 없이 감정 어려워…"입증책임 제조사가"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2024.07.03 00:07
• 
  설운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쏘아 올린 '도현이법' 제정 필요성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도현이 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설운도 사례로 제정 필요성 대두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 할머니와 쌍용차 티볼리 차량을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사고 후 형체를 알아 보기 힘들게 파손된 티볼리 차량 모습./ 고(故..2023.12.07 00:12
• 
  [탐사이다] 급발진 사고 '도현이법' 국회 방치…정무위 의원들에 .. 24명 찬반 설문조사…절반이 조사 거부 응답자 중 11명 법 통과 찬성·심각성 인식 "제조사 로비·소비자 중심 기반 부족 한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6일, 오늘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2023.12.06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