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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성 퇴장..
송석준 "막무가내 특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윤석열 ..
2025.03.19 17:03
명태균,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 채택..
찬성 11명·반대 7명…여당 반발 정청래 "명태균, 증언할 생각 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
2025.03.19 15:03
'김여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與 표결 불참..
국힘 "특검 추천 공정성 상실…위헌적"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부결 당론 가능성" 유상범(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1소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2025.03.19 11:03
"선고 늦어져 국민 불안↑"…野 법사위원들, '尹 파면' 촉구..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헌재 앞 기자회견 "파면 위한 위헌 증거 차고 넘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된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5.03.18 15:03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
2025.03.12 21:03
박찬대 "노골적 헌재 무시…최상목 같은 공직자 처음 봐"..
"최상목, 尹과 죄질 동일…단죄해야" "심우정, 尹 석방 대가 치를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살다 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공지자는 처음..
2025.03.11 10:03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구속취소는 내란동조, 즉시 항고하라..
박찬대·박범계·서영교 등 20여명 대검 항의방문 "내란수괴 거리 활보 안돼…尹 석방 지휘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 상임위 간사단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
2025.03.08 13:03
김기표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 권리구제 토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 권리구제 토론회 모습./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사위·경기 부천을)은 국가에 장기간 묶여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김기표 의원실에 따르..
2025.03.07 16:03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與 의원 30명 모여…법사위 통과 촉구..
"韓,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어" "野, 법사위에 간첩죄 개정안 묵혀두고 있어" 비판 나경원(왼쪽 두 번째)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
2025.03.05 16:03
우 의장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헌재, 국회 권한 침해 사실 확인해" 한덕수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 반박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2025.0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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