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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민간 기구가 감시…'장윤기 사건'에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인권·감찰 조사국' 신설…"민간 조사관 100명" 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강화…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2026.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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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장윤기 사건 계기…경찰 썩은 부분 과감히 도려낼 것"..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통제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가 16일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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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폐지는 진실 덮는 것"…강력범죄 피해자들 호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가해자 위한 법"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등을 돌린 채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2026.07.15./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를 배제한 검찰개..2026.07.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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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관저 PC 증거인멸' 윤재순·강의구 송치.. 관저 PC 8대 무단 반출·포맷 PC 1000여대 초기화 의혹도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관저 PC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왼쪽부터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배정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202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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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202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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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가네 회장 6억 횡령 혐의 보완수사 요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이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횡령 혐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서울..202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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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중수청 출범도 1년 늦추자.. 검사 공소취소 권한 폐지 포함...'전건송치제'도 검토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2026.07.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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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채원 양 유족·시민단체 "장윤기 사건 전면 재조사해야".. 2차 공판일에 광주지법 앞 기자회견…"부실·은폐 의혹 성역 없이 진실 규명하라" 고(故) 이채원 양 추모 모임이 13일 오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 사건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 사..2026.07.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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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블랙박스 증거 확인 뒤 입장 바꿔…"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가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1..2026.07.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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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폐지' 밀더니…민주당 보완수사권 '엇박자'.. 장윤기 사건 계기…견제 필요성 재부상 폐지 법안 발의 속 일부 '존치 입법' 추진 피해자 보호 보완책 놓고 실효성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사진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김승원(왼쪽부터), 김한..2026.07.13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