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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 3년 성과 집대성…'수사사례집' 배포..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 수록 서울시는 28일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3년간 주요 수사 성과를 담은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2025.10.28 06:10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계획 안내문./경기도 특사경[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2025.01.13 08:01
불법대출 알선하고 '나몰라라'…중고차시장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매매 밀집지역에 수사관 투입 서울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
2024.08.21 11:08
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발의..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4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
2024.07.24 10:07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6만3283건…전년比 4.6%↑..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
2024.03.05 15:03
불법 대부업체 광고 사각지대서 여전히 활개…막을 방도 없나..
SNS 광고서 정부 기관 교묘하게 사칭 여전…태극 문양 로고도 사용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연 3.2% 정부지원 채무통합'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연 4%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페이스북 ..
2023.05.22 00:05
서민긴급지원 문자 알고 보니 불법금융광고…지난해 100만건 적발..
문자 이용한 불법광고 718.4% 급증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
2022.07.12 14:07
[단독] 사기 전과 은행 간부, 자신 은행서 불법 대출 후 사채업 ..
전북 모 은행 간부가 자신의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직원과 다른 지점장까지 끌어들여 불법대부 조직을 결성한 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고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한회사 필통 제공전북지역 곳곳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현..
2021.11.13 00:11
"잘 갚으면 한도 늘려줄게" 신종 불법 '30-50 대출' 주의보..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6만3949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주부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 B팀장을 만났다. B팀..
2020.10.14 14:10
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전면전 선포…이자율 6%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울리는 고금리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수취 가능한 이자는 현재 연 24%에서 6%로 제한하..
2020.06.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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