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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마무리 투수' 박범계…1년4개월 돌아보니.. 대선 이후 검찰이슈에 '고초'…"국회서 못 다이룬 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박범계 장관이 약 1년..2022.05.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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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투수' 박범계 1년…법무부 수습·민생행정 성과..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휩쓴 법무부를 수습..2022.0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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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가족 아닌 사랑은 남남인가요…가는 길 쓸쓸한 1인 가구.. 동거인·지인 법적 연고자 못 돼…'공영장례특별법' 제정 운동도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기업 해피엔딩의 관계자가 1월27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 후 정리를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미루 인턴기자] "새삼스럽게 혼인신고는 무슨…."2년 전 초..2022.01.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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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2022.0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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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 입양 길 열린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2021.1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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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내달 국회 제출…후속 법안 추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2021.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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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청사. /더팩트 DB'사공일가' TF, "양육능력있으면 허용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2021.09.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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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덕인 기자법무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2021.07.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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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하반기 입법 추진..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1인가구 TF "강제집행 대상서도 제외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2021.05.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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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검토"..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선화 기자"임차인 영업권·생존권 보장 위해 노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의 임차인..2021.05.0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