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검색결과

기사 총33건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도 기각…내란특검 막판 치명상..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공소유지 집중할 듯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해..2025.12.03 06:12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 중지, 헌법상 당연…여당에 추진 제외 요청..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李 대통령 뜻도 같아"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 전망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여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직접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2025.11.03 15:11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재군불…與, 사법개혁 2라운드 본격 시.. 與,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꺼내며 사법행정 개혁 시동 국감 계기로 '재판중지법' 재군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보다 공개..2025.10.29 10:10
정청래, 국힘에 "외교 슈퍼위크 때만이라도 정쟁 멈추자".. 코스피 4000 돌파엔 "국운 계속 상승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2025.10.27 09:10
정청래 "부동산 정책 매우 민감…돌출 발언 자제해달라".. "로우키로 법안·제도 뒷받침 역할 해야" 재판소원 관련 "당정대 조율 거쳐 토론해 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돌출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2025.10.26 16:10
정청래 "명태균은 당당, 오세훈은 질문 회피…딱하고 옹졸".. 오세훈·명태균, 23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서 대면 "계엄 때 침묵한 비겁한 조희대, 알아서 처신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2025.10.24 09:10
정청래 "지선 압승해 '윤 어게인' 외치는 국민의힘 심판".. 政 "李 정부 성공과 지방 발전 위해 지선 승리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025.10.22 14:10
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2025.10.22 12:10
與, 野 '사법쿠데타' 비판에 "명백한 내란 선동".. 전날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 "이제는 사법부 불신 고리 끊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0.21 09:10
장동혁 "與 사법개혁, 李 재판 영원히 묻어두겠단 속셈"..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 "언론 개혁은 전 국민 입틀막하겠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2025.10.2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