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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로 20년 복역한 50대…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해 '징.. 지인이 남자관계 정리 안 하자 범행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흉기 묻은 혈흔 씻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2026.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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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벌인 60대…징역 8년.. 프로그램 지각 문제로 공무원들과 갈등 빚다 범행 재판부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정황 좋지 않아"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2025.06.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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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2025.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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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22대 총선 앞두고 지역 행사서 같은 당 국회의원 홍보한 혐의 재판부 "지위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2025.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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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2025.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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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의 초등학생 딸 4년간 성폭행한 50대…징역 10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2024.11.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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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세차 문제로 30년 이웃 살해한 60대…징역 30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30년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24.11.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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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40년 이웃’ 방화에 살인미수 80대...징역 8년.. 방화 저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향해 흉기 부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갈등 관계가 있는 이웃집에 방화를 저지르고, 이웃 주민을 살해 시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2024.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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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애인 스토킹·자해 협박 50대…검찰, 징역 4년 구형.. 상해치사죄 누범기간 중 범행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자해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2024.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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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잡아당기고 밀치고’…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2명, 징역형 집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2024.11.1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