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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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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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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 59일 만에 구속기소.. 3박5일간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2025.08.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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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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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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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찰 수사 중 직원 '제자리 승진' 발령.. 4월 11일 '수사 개시 통보' 4월 28일자 6→5급 공금 유용 혐의 불구 이례적으로 빠른 '제자리 승진'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 직원이 부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도..2025.05.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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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2025.01.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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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계엄' 윤 대통령 법적 책임은…내란죄·직권남용 등 주장도.. 변협·민변 "실체적 이유 없어"…내란죄 수사 기관은 어디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2024.1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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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고 성폭행 피해 연인 진술번복 회유…공판검사에 덜미.. 위증·위증교사범 2년 만에 53%·67% 증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포함 이후 적발 늘어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위증·위증교사범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 여자친구가 강간상해 피해를 당한 A 씨는..2024.08.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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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교수 끝없는 일탈…멈추지 않는 국립대 위상 추락.. '2020~2022년 국립대 교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1위 교원 대비 범죄수사 비율 6.55%…징계는 '솜방망이'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원(1221명) 대비 범죄수사 비율 6.55%(80명).'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 교수들이 자신의 ..2024.06.1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