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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노란봉투법 세미나…기업 대응 방안 논의..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지난 10일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광장은 지난..2026.09.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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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금추적수사팀 신설…범죄수익 은닉 차단.. 올해 서울·경기남부·부산청 설치 내년 인천·경기북부·경남 확대 경찰서 7곳엔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배치 경찰이 범죄수익의 세탁·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신설한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범죄수익 세탁·은닉을 차단하기 위..2026.08.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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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동대 감축 '수사인력 881명' 보강…9월 초까지 상피제.. 내부비리수사대 출범…사회적 약자 소위도 신설 경찰법 개정 연내 추진…국가경찰위 실질화 논의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2026.08.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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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살인 분리수사 지시, 이례적 아냐".. "수사절차 조율" 해명 "숨기려 한 것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살인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2026.07.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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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기술자' 이근안 '서울의 봄' 신군부 등 167명 포상 취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자 5·18 진압 소준열 중장 등 포함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인구(오른쪽)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병찬(왼쪽)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2026.07.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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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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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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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쿠팡 의혹' 반쪽 기소…검찰·노동부 유착은 의심만.. 부천지청 지휘부 '문지석 검사 패싱' 직권남용 기소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한 통화…내용은 확인 못 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2026.03.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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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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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軍 사건 이첩 기준…채 상병 이후 군사법원법 재개정 '불씨..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2023.10.20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