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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 헌법 위배·내란행위 확실…승복 메시지 내야 이재명 2심 유죄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당내 분열하면 이재명에 정권 바치는 꼴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유승민 전 의원. /박병선 기자[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2025.03.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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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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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16일 SNS에 글…"탄핵심판 서두르면 편파·졸속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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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적단체·간첩·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2025.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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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2025.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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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2025.03.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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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의미는…'절차적 시비 털고가자' 재판부 의지.. 공수처 논란 등 상급심 판단 구하는 듯 내란죄 유·무죄-헌재 탄핵심판과는 무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2025.03.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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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의혹' 이성만 공판서 검찰 증인신문 거부.. 검찰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아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검찰이 공익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검찰 측 증인신문 답변을 거부했다. 사진은 이성만 전 의원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2025.03.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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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개가 무슨 잘못일까…이재명·한동훈 '.. 이재명, '친문계' 임종석 만나 통합 행보 김정은, 완공된 평양종합병원서 흡연 논란 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양당 대표회담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2025.03.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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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하면 못 키운다…유기시 벌금 최대 500만원..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까지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서 한 여성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2025.02.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