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궁지 몰린 LG가 사위 윤관…'조창연 2억 대여'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윤관, 2억 대여금 반환해야" 원심 확정 조창연, 지난달 윤관 상대 손배소 제기…시행사 지분 이익 관련 LG가(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2026.09.11 00:09
• 
  송영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 조정해야…당정 절충 필요"..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 제도 개선 강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디테일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한 절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2026.08.13 10:08
•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전 격화…대치 정국 지속 전망.. 민주는 대국민보고회…국힘은 청와대서 여론전 李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작아…野 "악법 막을 것"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2026.08.04 06:08
•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00:07
•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00:07
• 
  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15 14:07
•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2026.07.12 16:07
•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15:01
•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고법에 재정신청.. 2023년 퀴어축제 방해 관련 검찰 불기소에 불복 "검찰 수사 신뢰할 수 없어 법원에 판단 구하기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2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축제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2025.07.23 17:07
•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2025.06.18 14:06